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4월 26일(월)
보도일시	즉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① 청년 정책 생태계의 여건을 촘촘히 살펴

② 청년의 삶과 청년 활동가들의 성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어야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로서 기능할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계획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1호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 서울시 사례를 통해’를  발간했다.

□ 정세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독자적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늦어지고, 다양화, 계층화된 이행이 사회보장제도 속에 청년을 자리매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 그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도 간의 틈을 보완하고 사회변화 및 위기에 상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동안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호체계(social protection system)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콘텐츠는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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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을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음. □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가 요구됨.

◇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과 전달체계 현황

▣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2010년대 초반 태동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여 왔으며, 서울시는 청년정책 발굴과 운영에 있어 선도적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이 핵심 체계 역할을 함

◇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

(1)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강화

▷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은 보편적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브루노 팔리에(2021)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아 모든 양질의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됨을 강조한 바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추동력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여 서로를 돌보고자 했던 연대(solidarity)로 볼 수 있으며, 중복-분리 전략을 적용하여 구축됨. 독자적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은 기존의 급여별 전달체계로는 청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함.

※ 서울시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기존의 소득 중심 접근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한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데 기여하고 있음.

(2)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 전국 단위로 구축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이질적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더 나아가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 지속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함.

▷ 전달체계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인력의 교육·훈련 체계 마련·정비 등 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3) 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

▣ 정책 환경 정비는 관련 법령 정비, 정책을 둘러싼 체계들의 역할 명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을 포함함.

▣ 정책 환경 정비의 차원에서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 방식(민간 위탁, 중간 지원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초 지자체 단위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이 서울시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인력운영의 불안정성 극복,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모니터링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위탁계약조건, 운영매뉴얼, 성과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겠으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면, 중간 지원조직은 지자체 청년 특성을 반영한 취약 청년 또는 별도의 청년 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청년기본법 제8조 근거), 지역사회 자원 발굴, 청년정책 전달체계 인력의 교육과 훈련, 상시 슈퍼비전 지원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 인력의 경우, 인력이 갖춰야 할 전문성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정체성, 성격 규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먼저 요구됨.

◇ 나가며

▣ 청년정책 생태계는 당사자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청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조성, 확장되어 왔음.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각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 생태계의 여건을 촘촘히 살펴, 지역사회 청년의 삶과 청년 활동가들의 성장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됨.

◇ 원문 보기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