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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음성 자막)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안타깝게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는 법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혼 관계가) 상속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유족 연금이나, 유족 수당 등의 자격은 가질 수 있습니다.

비혼 동거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는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혼 보다는 법률혼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사회적인 보장 또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받을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